[중국대사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20230420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


주한 중국 대사관 中国驻韩国大使馆
2023년 4월 20일
[ 원 문 ]


얼마 전, 일본 정부는 올해 봄과 여름 무렵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한국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과 파악된 상황을 물었으며, 이에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1.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발표에 대해 중국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국경을 초월해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 해양 환경 및 대중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로 결코 일본 한 나라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의 해양 배출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일본은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선택했으며, 이는 전 인류와 다른 국가에 위험을 전가하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합니다. 일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면서도 국제법의 의무와 국제 안전 기준, 양호한 국제적 실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야 하며, 이는 해양 방류 이외의 다른 처리 방안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논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본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 국제 기구가 해양 방류 방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해서는 안됩니다.

2.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어떤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130여 만톤에 달하며 매일 100톤 가량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데 약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에는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삼중수소(트리튬), 탄소-14등을 포함해 60종이 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습니다. 이중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약 13년이며 탄소-14의 반감기는 5000년이 넘습니다. 많은 핵종이 아직 효과적인 처리 기술이 없고, 일부 핵종은 해류를 따라 확산돼 생물 농축 효과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해양 환경과 인체 건강에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측이 발표한 방안으로 볼 때,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운행에 불안정성이 있고, 방사능 오염수 배출 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이 남으며, 해양 환경 모니터링 계획도 체계적·포괄적인 면이 부족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강행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기관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된 날로부터 57일 내에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의 절반 이상 지역으로 확산되고, 10년 후에는 전 세계 해양으로 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일본은 당초 지층 주입, 해양 방류, 대기 방출, 전기분해 수소 방출 및 지하 매설이라는 5가지 처리 방안을 내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해양 방류 이외의 방안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증을 하지 않고 토지 부족 등을 구실로 저장 탱크를 추가로 짓지 않겠다고 밝히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년 간, 중국은 줄곧 일본 측에 해양 방류 이외의 다른 처리 방안을 충분히 연구할 것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본 언론들은 해양 방류를 선택한 주된 원인으로 비용 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해양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칠 심각한 피해는 무시한 채 관련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전 인류와 다른 국가에 위험을 전가하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4.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계획이 어떠합니까?

중국은 줄곧 과학 정신을 기반으로 자국 국민의 건강과 세계 해양 환경 및 국제 공익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갖고 일본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22년 5월,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 부처는 공동 기술 문제 리스트를 일본에 제출했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배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러 양국은 일본 측의 답변에 대해 새로운 공동 기술 문제 리스트를 IAEA에서 다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우려에 대해 진지한 반응을 보이거나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중시하며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변 이웃 국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국제기구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며 방사능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엄격한 국제 관리 감독을 수용하여 해양 환경과 각국 국민의 건강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
주인으로 삽시다 !
우리 스스로와 사랑하는 후세대를 위하여 !
사람(人) 민족 조국을 위하여 !!



《조로공동선언 : 2000년 7월 19일 평양》
반제자주 다극세계 창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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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주 승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미동맹파기! 미군철거!!

주권主權을 제 손에 틀어쥐고, 주인主人으로서 당당하고 재미나게 사는 땅을 만들어,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줍시다.